- 보험료 성실납부하는 가입자에게 부담전가 안 되어야…
최근 3년간 지불 능력이 있는데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여 급여제한 조치를 받은 가입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급여제한 통지 현황’ 자료를 검토하고 이 같이 밝혔다.
급여제한은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일부러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여러 차례 내지 않은 가입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로 2014년 실시 이후 소득․재산 기준이 꾸준히 강화된 결과 3년간 9만8,552명의 보험 적용이 제한됐다.
2014년 7월에는 연 소득 1억 또는 재산 20억 초과자 1,749명, 2015년 8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 초과자 2만 9,309명, 2016년 1월에는 연 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1억 초과자 6만 7,494명이 급여제한 조치됐다.
이 중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거나 급여가 정지됐는데도 진료를 받아 건보공단의 부담금이 지급되지 않은 인원은 8만 8,869명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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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은 “소득이 충분한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제도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급여 제한이 필요하다”며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체납에 대해서는 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해 지급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종권 기자 ehdn27@mediamed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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